정부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 영향
정부의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향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5~65% 감축하는 목표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기존 2030 NDC 목표였던 44% 감축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5년 동안 추가적으로 21%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시나리오는 최소 55% 감축에서 최대 65% 감축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및 LNG 발전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합니다. 2018년 기준 발전 부문의 에너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이 41.9%, LNG가 26.8%, 신재생에너지가 6.2%였습니다. 정부는 2030 NDC 목표에서 석탄 발전을 21.8%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조정했고, 2023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6%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부처 협의체가 기술작업반의 감축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최종 목표 감축 수치는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9월 유엔에 제출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산업계의 우려와 현실적인 문제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발표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면, 매년 7기가와트(GW)씩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는 “현재 발전 비중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 부담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감축 목표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에서는 탄소세 부담이 증가하고, 친환경 설비 투자 비용이 커지면서 생산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산업은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탄소 유출(Carbon Leakage)’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기술적·경제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감축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균형 문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 사회의 탄소 중립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기후 정책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감축 목표가 글로벌 기조와 어긋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고 친환경 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인 기후 정책의 흐름이 바뀔 수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력한 감축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강화하면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느슨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목표를 설정하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국제 정세를 고려하고, 국내 산업의 현실과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정부가 검토 중인 203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30년 목표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산업계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 부담 증가와 국제 정세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감축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경제성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2035년 NDC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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